제 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영화진흥위원회(이하 '위원회')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(이하 '서비스')를 이용함에 있어 위원회와 이용자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)

•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 및 위원회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• ② 위원회는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, 전자거래기본법, 전자서명법,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,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위원회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.
• ③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.

제3조(약관의 적용)

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, 서비스별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.

제4조(용어의 정의)

•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• 1)"서비스"는 위원회가 이용자를 인터넷에 접속시켜 주는 접속기능과는 별개로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컨텐츠,
       커뮤니티 등의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.
  • 2)"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"이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위원회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ID를
       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.
  • 3)"이용계약"이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 온라인 서비스의 "이용자ID"를
       발급받는 것을 말합니다.
  • 4)"이용자ID"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의 식별과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온라인
       서비스 이용고객이 선정하고 위원회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
  • 5)"비밀번호"라 함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이 부여받은 이용자ID와 일치된 이용고객임을 확인하고 온라인
       서비스 이용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
       조합을 말합니다.
•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.

제 2장 이용 계약 체결

제 5조 (서비스의 구분)

• ① 위원회가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인터넷 상의 컨텐츠, 커뮤니티서비스, 회원을 위한 섹션 및 기타 위원회가 자체 개발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협력계약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제공할 일체의 서비스 등으로 구분합니다.
• ②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은 위원회의 서비스별 약관 및 서비스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.

제 6조 (이용 신청)

• ①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(이하 "이용신청고객"이라 합니다)은 위원회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가입신청양식에 따라 반드시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, e-mail 등을 정확하고, 사실과 다름이 없이 기재해야 합니다. 만약, 허위기재사실이 드러나면 위원회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강제해지 합니다.
• ② 이용신청고객이 회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 약관의 내용과 이 약관이 이용계약의 일부가 됨을 동의해야 합니다.

제 7조 (이용신청의 승낙)

• 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이용신청고객이 가입신청양식에 따라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서비스의 이용을 승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이용신청의 처리는 신청순서에 의합니다.

제 8조 (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)

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습니다.

• 1. 타인 명의의 신청
• 2.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
• 3.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
• 4.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

② 위원회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
  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• 1. 위원회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
• 2. 위원회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
• 3. 서비스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
• 4. 기타 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

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자에게 승낙제한의 사유와 승낙가능시기를 e-mail로 통보합니다.

제9조 (이용자ID 부여 및 변경 등)

위원회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에 대하여 서비스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ID를 부여합니다. 이용고객의 이용자ID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. 단, 위원회가 이용자번호의 변경을 수락하고 이를 변경해 주는 경우는 제외됩니다.

제 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

제10조 (위원회의 의무)

• ① 위원회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누설할 수 없습니다. 단,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또는 관계기관(경찰/검찰)의 수사 목적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• ② 위원회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. 다만, 천재지변,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.
• ③ 위원회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 중 SMS나 메일수신을 원하는 회원에게 각종 공지사항이나 광고, 정보성 SMS나 메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.

제11조 (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의 의무)

• ①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은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위원회에 즉시 알리거나 본인이 직접 변경해야 합니다.
• ②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.

• 1.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
• 2.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
• 3. 선량한 풍속, 기타 공공질서를 해하는 내용

제 4장 서비스 이용

제12조 (서비스 이용시간)

• ①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위원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,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.
    단 위원회가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사전에 정하여 통보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• ② 위원회는 사전 통보로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.

제 13조 (이용자ID 관리)

• ①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의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 본인에게 있습니다.
• ②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에게 통보된 이용자ID 및 비밀 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. 다만, 위원회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제 14조 (자료의 보존)

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종류별로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에 대해 일정한 게재 및 보존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. 별도로 게시 기간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, 지정 기간을 넘어 자료와 메일을 계속 보관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자신이 별도로 저장, 관리하셔야 합니다.

제 15조 (게시물의 관리)

•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는 임의로 삭제, 자료이동,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.
  • 1.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
  • 2. 공공 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
  • 3.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
  • 4.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
  • 5. 위원회에서 규정한 게시 기간이 경과 후에도 이용고객이 상당한 기간 내에 제15조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
  • 6. 이용고객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제하거나 음란 사이트 링크 등을 할 경우
  • 7.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, 판촉물을 게재하거나 "정크메일(junk mail)", "스팸(spam)", "행운의 편지(chail letters)", "피라미드 조직" 등을 권유하거나 게시, 게재하는 행위
  • 8.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
• 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해 자료를 삭제, 자료이동, 등록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에게 통보합니다. 단,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제 16조 (게시물에 대한 저작권)

• ① 인터넷서비스 이용고객이 서비스 화면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에게 귀속됩니다. 따라서 회원이 게시, 등록한 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은 당해 회원에게 있습니다.
• ② 위원회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제 17조 (서비스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)

위원회는 서비스 내용이 추가, 변경됨으로써 이용에 필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위원회가 정하여 서비스 안내에 게시하거나 또는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.

제 18조 (서비스 이용 책임)

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은 위원회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의 직접 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, 특히 해킹, 돈 벌기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,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, 상용 S/W 불법 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.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 활동의 결과 및 손실,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 5장 서비스 업무 제한.정지 등

제19조 (업무의 제한 및 정지)

위원회는 전시·사변·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.

제20조 (서비스 이용제한 등)

• ① 위원회는 인터넷서비스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계약을 해제하거나 게시물을 삭제 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. 단, 사전에 인터넷서비스 이용고객에게 통보를 해야 하나 필요할 경우 바로 이용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.
  • 1. 제6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 • 2.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
  • 3.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
  • 4. 다른 이용고객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
  • 5.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
  • 6. 타인의 개인정보,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
  • 7.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위원회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, 유통,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
  • 8. 인터넷서비스 이용고객이 동호회나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, 음란사이트 링크 등을 할 경우
  • 9. 전기통신관련법령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
• ②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이 이용자번호를 등록하고 1년 이상 장기간 사용치 않을 경우 위원회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이용자 번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사전에 e-mail로 통보합니다.

제21조 (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)

• ① 해킹, 음란, 상용 S/W 불법 배포 및 운영, 도박/음란 Site 소개, 돈 벌기 광고 등을 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에게 통보 없이 즉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.
• ②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•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 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.
• ④ 위원회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.

제 6장 양도 금지

제22조 (양도 금지)

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은 서비스 사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, 또한 질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제 7장 손해배상

제 23 조 (손해배상)

• ① 위원회는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에 의해 발생된 일체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② 위원회를 통해 발생한 거래, 취업 여부에 대해 위원회는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, 원칙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해결합니다.
• ③ 위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위원회와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의합니다.

제 24조 (면책)

• ① 위원회는 이용고객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,자료,사실의 신뢰도,정확성 등의 게재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② 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,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·교체 및 고장, 통신의 두절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종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약관 제2조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공지합니다.
• ③ 위원회는 인터넷 이용고객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부 칙

• 위원회는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위원회는 인터넷서비스 이용고객이 S/W 다운로드, 위원회가 제공하는 전자메일 계정 사용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위원회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이 받는 사람의 의사에 반한 상업광고, 피라미드, 욕설, 험담, 기타 메일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 1차 경고 후 재발시 사용자 번호를 삭제하며, 법적 조치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.
• 위원회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이 자동메일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량의 메일 발송, 불법 S/W나, 음란 CD 판매, 개인의 인격에 침해를 가하는 메일을 발송 등의 사유가 있을 시는 경고 없이 사용자ID를 즉각 삭제하며 관계기관에 법적 조치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.

본 약관은 2007년 2월 1일부터 kofic.or.kr "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" 및 서비스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, 시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