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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해 주십시오.
-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해 주십시오 타인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할 경우, 주민등록법(2001.4.27 실행)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.
- 관련법률 : 주민등록법 제 21조(벌칙) 제 2항 9호(시행일 2006.9.24)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아래의 방법 등으로 부정 사용하는 경우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.
- -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
- -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
- -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
- -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입하여 유출시키는 행위




















